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사천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종류별/구분 | '13년도 현재액(A) | 증감액 | '14년도 현재액(A+B) | 일몰기간 | ||
---|---|---|---|---|---|---|
계 (B=C-D) | 조성액(C) | 사용액(D) | ||||
합 계 | 5,880 | 995 | 2,062 | 1,067 | 6,875 | |
옥외광고정비기금 | 49 | 44 | 76 | 33 | 93 | 09.09.14~ |
체육진흥기금 | 1,020 | 100 | 130 | 30 | 1,119 | 00.07.04~17.05.31 |
노인복지기금 | 665 | 55 | 351 | 296 | 720 | 98.05.27~18.07.11 |
기초생활보자수급자장학기금 | 1,095 | 53 | 80 | 27 | 1,148 | 95.06.01~18.12.22 |
자활기금 | 656 | 40 | 40 | - | 695 | 02.12.30~18.12.22 |
여성발전기금 | 1,066 | 5 | 31 | 26 | 1,072 | 02.11.20~18.01.06 |
재난관리기금 | 1,276 | 700 | 1,340 | 641 | 1,976 | 98.05.27~01.04.13~ |
식품진흥기금 | 54 | -2 | 14 | 16 | 52 | 01.04.13~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5,660 | 5,491 | 5,571 | 5,880 | 6,87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사천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 우리자치단체 | 동종자치단체평균 | 배점 | 지표의 의미 | |
---|---|---|---|---|---|
합 계 | 90.38 | 80.91 | 104 | ||
분 석 항 목 |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 13 | 11.13 | 15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 18 | 15.87 | 20 |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 |
타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4.67 | 4.55 | 5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 |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 7.71 | 8.58 | 10 |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 |
경상적 경비 비율 | 5 | 4.63 | 5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
일몰제 적용률 | 15 | 11.63 | 15 |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 |
채권 관리 적정성 | 15 | 13.58 | 15 |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12 | 10.21 | 15 |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 |
가점 | 0 | 0.73 | 4 |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임
2014회계연도 자체 성과분석 결과는 [별첨1]과 같습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사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구분 | '13년도 현재액 | 증 가 | 감 소 | '14년도 현재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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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합 계 | 324,344 | 854,047 | 57,192 | 381,776 | 14,944 | 223,784 | 366,592 | 1,012,039 | |
토 지 | 25,152 | 500,948 | 6,387 | 156,492 | 7,269 | 123,363 | 24,270 | 534,077 | |
건 물 | 352 | 160,011 | 61 | 123,011 | 54 | 93,317 | 359 | 189,704 | |
입목죽 | 295,917 | 9,006 | 50,288 | 1,918 | 7,419 | 65 | 338,786 | 10,859 | |
공작물 | 2,590 | 179,283 | 453 | 99,479 | 27 | 4,237 | 3,016 | 274,525 | |
기계기구 | 246 | 607 | 1 | 3 | 124 | 488 | 123 | 122 | |
선 박 | 2 | 1,311 | 1 | 874 | 1 | 874 | 2 | 1,311 | |
무체재산 | 84 | 2,756 | 1 | - | 50 | 1,440 | 35 | 1,316 | |
유가증권 | 1 | 125 | 0 | - | - | - | 1 | 125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토지는 항공산업단지 조성 취득, 정곡복지회관 토지 기부채납 등, 건물은 삼천포용궁수산시장⋅사천자활센터 신축, 정곡복지관 건물 기부채납 등, 입목죽은 용두공원 입면녹화사업 등, 공작물은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사업에 따라 증가한 것임.
공유재산 감소 사유를 살펴보면, 토지는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 사천일반산업단지도로개설로 편입, 흥사일반산단진입도로 개설로 합병 말소 등, 건물은 남양동사무소 신축에 따라 구 청사 철거 등으로 감소한 것임.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구분 | '13년도 현재액 | 증 가 | 감 소 | '14년도 현재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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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계 | 688 | 5,199 | 269 | 3,417 | 60 | 622 | 897 | 7,994 | |
구매 | - | - | 267 | 3,409 | 33 | 408 | - | - | |
관리전환 | - | - | - | - | - | - | - | - | |
양여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2 | 8 | 27 | 214 | - | -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전년도말 현재에서 제외된 물품(수량/금액) : 130개/2,168백만원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공유재산 | 634,798 | 621,576 | 794,560 | 854,047 | 1,012,039 |
물 품 | 5,314 | 6,314 | 6,425 | 7,367 | 7,994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천시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구분 | 세출결산액(A) | 출자금 | 출연금 | 비 고 | ||
---|---|---|---|---|---|---|
금액(B) | 비율(B/A) | 금액(C) | 비율(C/A) | |||
합계 | 463,543 | - | - | 960 | 0.21 | |
일반회계 | 410,510 | - | - | 960 | 0.23 | |
특별회계 | 45,530 | - | - | - | - | |
기금 | 7,503 | - | - | - | -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구분 | 연도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A) | 376,446 | 390,463 | 429,399 | 452,480 | 463,543 |
출자금(B) | - | - | - | 125 | - |
출자금 총액(C) | - | - | - | 125 | 8,431 |
출자금 비율(B/A)(%) | - | - | - | 0.03 | - |
출연금(D) | 1,390 | 1,914 | 1,964 | 1,227 | 960 |
출연금 비율(D/A)(%) | 0.37 | 0.49 | 0.46 | 0.27 | 0.21 |
구분 | 기관⋅단체명 | 금액 | 근거(법⋅조례명 등) | 내용 | |
---|---|---|---|---|---|
출연금 | 계 | 7건 | 960,226 | ||
일반회계 | (재)한국지역진흥재단 | 7,500 | 지방재정법 제17조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 |
남북교류협력기금 | 25,000 | 경상남도 남북교류 협력 조례 제2조 | 경상남도 남북교류 협력 출연금 | ||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 800,000 |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 ||
(재)사천문화재단 | 100,000 |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재)사천문화재단 출연금 | ||
한국지방세연구원 | 7,726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 ||
경상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 10,000 | 이공학교활성화사업 협약 체결 |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10,000 | 이공학교활성화사업 협약 체결 |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사천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임직원수 | 출자⋅출연금 | 자산 | 부채 | |
---|---|---|---|---|---|
총계 | 48 | 900 | 9,535 | 5 | |
출연기관 | 소계 | 48 | 900 | 9,535 | 5 |
(재)사천문화재단 | 16 | 100 | 652 | 5 | |
(재)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 17 | 800 | 8,417 | - | |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 15 | - | 466 | -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문화, 예술, 장학(奬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사천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임⋅직원수 | 총자산 | 총부채 | 총수익 | 총비용 | 당기순이익 | 경영평가등급(가~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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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 상수도 | 13 | 84,827 | 10,715 | 12,445 | 14,786 | -2,341 | 다 |
하수도 | 44 | 167,668 | 347 | 6,475 | 14,977 | -8,502 | 가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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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 상수도 | -1,534 | -806 | -47 | -2,373 | -2,341 |
하수도 | -7,891 | -7,350 | -8,218 | -8,169 | -8,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