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허가대상 건축물(건축, 용도변경, 대수선 포함) 내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

시행일자 : 2004. 07. 30.부터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대상 공사

• 연면적 150m²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m²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m²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

사용전검사 신청 서류 접수

• 신청 서류 접수: 시청본관 민원실 5번 창구
• 제출 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사용전검사 신청서 서식 사용전검사 신청서 서식

사용전검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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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수료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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