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구제제도는 없나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과세예고(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 = 적부심사청구  
  • 시세의 경우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천시청 세무과)   
  • 도세의 경우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경남도청)

이의신청

• 지방세의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 = 이의신청
  • 시세의 경우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천시청 세무과)
  • 도세의 경우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경남도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이의신청에 불복할 경우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감사원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행정소송

• 심사청구에 불복할 경우 = 행정소송
  • 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 (지방행정법원)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천시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
공공누리 유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