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분류

지방세외수입의 분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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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및 세입원 기준별 분류

적용 법령에 따른 구분

• (지방세외수입) 지방세와 달리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별법령 등에 부과 근거가 있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규정한 부과금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과태료) 개별법령에 부과 근거가 있으나, 부과･징수, 재판･집행 등의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법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