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 방안

목표와 추진전략

목 표


적극행정의 정착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공감행정 실현


추진전략
  • 적극행정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및 운영 체계 구축
  • 전 직원 대상 교육 및 우수사례 확산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우수공무원 포상 및 소극행정 대응을 통한 책임 행정 구현

주요 추진 시책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 목적 : 적극행정 업무가 인사·교육·감사 등 다양한 부서와 관련되어 적극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총괄부서 및 책임관 필요
  • 주요역할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업무지원
    • 적극행정 시책과 다른 정책·계획과의 연계·조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전담부서 : 기획예산담당관(부서장: 적극행정책임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추진배경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으로 적극행정 추진력 강화
    • 적극행정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 및 우수 공무원의 사기진작
  • 기준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 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 전담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협업부서 : 행정과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활성화

  • 개념 : 법령 및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 대상확대 :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업체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신청한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 도 운영
처리절차
  1. step 1
    적극행정 추진시 의사결정 곤란
    사전 컨설팅 신청(부서)

  2. step 2
    경상남도 신청
    감사관(市)

  3. step 3
    신속확인 결과 통보
    ①(30일이내 회신)
    컨설팅 감사 실시(道)
  • 전담부서 : 공보감사담당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및 운영

  • 면책보호관 : 공보감사담당관
  • 목적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 역할
    • 면책 절차 및 요건 관련 상담·지원
    • 면책 신청 공무원에 대한 자료 검토 및 자문 제공
    • 면책제도 안내 및 법률정보 알선 등 지원
  • 지원 대상
    •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면책 건의 대상자(자체감사 제외)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소극행정 유형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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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평가혁신팀 055-831-2253
최종수정일
2025-06-02 1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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