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와 추진전략

주요 추진 시책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 목적 : 적극행정 업무가 인사·교육·감사 등 다양한 부서와 관련되어 적극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총괄부서 및 책임관 필요
• 주요역할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업무지원
  • 적극행정 시책과 다른 정책·계획과의 연계·조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전담부서 : 기획예산담당관(부서장: 적극행정책임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추진배경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으로 적극행정 추진력 강화
  • 적극행정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 및 우수 공무원의 사기진작
• 기준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 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 전담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협업부서 : 행정과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활성화

• 개념 : 법령 및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 대상확대 :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업체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신청한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 도 운영

처리절차

• 전담부서 : 공보감사담당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및 운영

• 면책보호관 : 공보감사담당관
• 목적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 역할
  • 면책 절차 및 요건 관련 상담·지원
  • 면책 신청 공무원에 대한 자료 검토 및 자문 제공
  • 면책제도 안내 및 법률정보 알선 등 지원
• 지원 대상
  •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면책 건의 대상자(자체감사 제외)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소극행정 유형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행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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