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등 수수료 감면대상자 안내

제증명등 수수료 감면대상자

사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의 규정에 의함. 단, 지적, 유선 또는 도선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제증명등 수수료 감면대상자 표-면제 대상자,해당 증명서,근거법령
면제 대상자 해당 증명서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지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증명 등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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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2-12-12 1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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