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결산)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별지 4 참조

9-2. 재정분석 결과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2015년)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사천시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별 현황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4년도 결산기준)

취득세(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시의 2014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사업수	예산액
총 계	89	54,943
여성정책추진사업	23	3,12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6	7,586
자치단체 특화사업	40	44,234

2014년 당초예산 기준 2014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 : 별지 10 참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시범)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사천시의 2014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성인지결산 기준 2014회계연도 성인지 예산 결산서 : 별지 11 참조

9-7.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사천시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기준

2014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www.sacheon.go.kr 행정정보란 재정공시)

9-8.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사천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5년(2014년 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별지6 참조

9-9.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이며, 사천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10. 수의계약 현황

우리 사천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9-1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4.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