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개요
각종 지방세외수입
각종 지방세외수입 및 근거법률
| 과목 | 근거법률 | 과목 | 근거법률 |
|---|---|---|---|
| 가족관계등록과태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 부동산등기과태료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제12조 |
| 가축분뇨과태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 소음진동과태료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
| 가축전염병과태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 식품위생과징금 |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 식품위생과태료 | 식품위생법 제101조 |
| 건설기계과태료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 옥외광고물관련과태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
| 건축법위반과태료 | 건축법 제113조 | 자동차관련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
| 건축법이행강제금 | 건축법 제80조 | 주민등록과태료 | 주민등록법 제40조 |
|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 지적재조사조정금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 |
| 공인중개사관련과태료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 책임보험과태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48조 |
| 공중위생과태료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 친환경자동차관련과태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
| 국유재산임대료 | 국유재산법 제32조 | 폐기물관련과태료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 대기환경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하수도과태료 | 하수도법 제80조 |
| 도로사용료(점용료) |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1조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하수도법 제61조 및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5조 |
| 물환경보전법과태료 | 물환경보전법 제82조 | 기타세입 | 개별법령 및 조례 |
- 담당자
- 세무과 세입관리팀 ☎ 055-831-2886
- 최종수정일
- 2023-01-31 13: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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