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지정 및 관리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 신·변종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유해업소에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대상

• 청소년 및 일반국민

지원내용

청소년유해약물

• 「주세법」에 따른 주류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아산화질소 등)
•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유해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갖출 경우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복합영상물제공업, 경마·경륜·경정사업장, 일반게임제공업, 전기 통신시설을 갖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로 하는 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등
•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키스방, 대딸방, 마사지업소,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

•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는 업소
•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
•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 운영하는 목욕장업
• 비디오물소극장, 만화대여업, PC방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 2022년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청소년이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