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결산)

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사천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4개로 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대상 : 사천시, (재)사천문화재단, (재)사천시인재육성재단,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사천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 :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으로 K-water에 위탁 운영에 따라 2014년까지 K-water 선투자비용 및 운영대가와 사천시가 2014년까지 지급한 위탁 대가의 차액으로 협약이 종료되는 2034년까지 갚아야 할 비용임.
• 하수도사업소 : 실제 부채는 없으며, 위 서식의 부채비율은 퇴직금 부담금 현황임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2014년 현황만 공시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우발부채는 소송과 관련하여 39.5억원 입니다.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계약상 약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사천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도에 우리시 지방채무는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1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통합 신청사 건립, 보건소 신축, 소도읍 육성사업, 공장부지 매입비, 태풍산바 피해복구 등을 위해 발행한 일반회계 지방채무 5,140백만원 및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한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무 2,300백만원이 소멸되어, 2014년도 우리시 지방채무 현재액은 28,998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우리시에서는 2014년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132억원 발행하였으며, 이는 한도액 115억원에서 17억원을 초과 발행한 금액임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우리 사천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천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작성지침 수립중이며, 향후 수시공시 예정('15. 11.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사천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