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한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 2020년에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제도내용, 2020년
제도내용 2020년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75%
~20.12.3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전기버스, 수소버스
취득세 100%
~21.12.31.
(최소납부 적용)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한다.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 2020년에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제도내용, 2019년, 2020년
제도내용 2019년 2020년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후 2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100%
(최소납부 배제)
취득세 75%
청년: 4년간
도시지역 배제
(농업경영체 등록 법인 한정)
(기존 법인 100% 감면 인정)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
140만원 한도 90만원 한도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취득
취득세, 재산세 35% 취득세, 재산세 35%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10%)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여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여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임 2020년에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제도내용,2019년,2020년
제도내용 2019년 2020년
  • 부가가치세 내 지방소비세액 비율 확대
100분의 15 100분의 21
  •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조정
2% (해당주택취득당시가액 X [ [ 2 ] ] / [ [ 3억원 ] ] – 3) X [ [ 1 ] ] / [ [ 100 ] ]
  •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시 세율 조정
1 - 3% 4%
  •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500만원 25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의 독립세 전환
세무서 신고 지자체 신고

2019년12월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감면 기한을 연장한다.

2019년12월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감면 기한을 연장 2020년에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제도내용, 2019년, 2020년
제도내용 2019년 2020년
  •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
'19년말 종료 '20년말 종료
(1년 연장)
  • 농어촌공사가 농지매매사업ㆍ농지 재개발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농지법에 취득하는 농지
'19년말 종료 '22년말 종료
(3년 연장)
  •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취득 부동산
'19년말 종료 '22년말 종료
(3년 연장)
  • 20톤 미만 소형어선 취득
'19년말 종료 '22년말 종료
(3년 연장)
  • 자영어민 어업권 면허 취득
'19년말 종료 '22년말 종료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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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1-28 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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