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2022년에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



2022년에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

제목 현행 및 신규 달라지는 내용 근거
경차 감면 연장 및 확대
  •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경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한도 상향(50만원 → 75만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친환경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 전기·수소자동차 취득시 140만원 한도까지 감면
  • 2024.12.31.까지 감면기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4항
상속개시 후 폐차 시 취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 신 규
  •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않고 폐차하는 경우 상속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지방세법 제9조제7항
1호,2호 규정 신설
의료기관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 및 확대
  •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의 100분의 30
    • 재산세의 100분의 50
  •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 재산세 3년간 감면 연장
  •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 재산세는 10%p 추가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6항 등

담당자
세무과 세정팀 055-831-2860
최종수정일
2023-07-21 07: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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