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

내진보강 인증건축물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한다

제도내용 2021년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물에 대한 감면
취득세 5~10%
~’21.12.31.
  • 한국자산관리공사 임대조건부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23.12.31.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한다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 2020년에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제도내용, 2019년, 2020년
제도내용 2020년 2021년
  • 자경농민 취득 농지‧임야
취득세 50% 취득세 50%
현행3년 연장
재촌거리 기준
(20→30km)완화
  •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50%
(일몰기한 ’20.12.31.)
감면 종료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 부동산
취득세 75%
(창업 후 4년내 취득)
재산세 3년간 100%
재산세 2년간 50%
등록면허세 100%
(설립, 증자포함)
취득세 75%
(창업 후 4년내 취득)
재산세 3년간 100%
재산세 2년간 50%

2020년12월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감면 기한을 연장한다

2019년12월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감면 기한을 연장 2020년에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제도내용, 2019년, 2020년
제도내용 2020년 2021년
  •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이 생산‧가공‧판매 등을 위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20년말 종료 ’22년말 종료
(2년 연장)
  • 국가유공자 대부금 취득 부동산
'20년말 종료 '23년말 종료
(3년 연장)
  • 무료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부동산
'20년말 종료 '23년말 종료
(3년 연장)
  • 지역 아동센터 부동산
'20년말 종료 '23년말 종료
(3년 연장)
  • 비영리법인 청소년수련시설
'20년말 종료 '23년말 종료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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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1-18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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