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안내
조례규칙안 심사.심의 절차
- 조례·규칙안 제출
- 관계 실.국(실.과)제출
- 참고자료제출
- 심사의뢰
- 법제심사관 심의 의안목록 작성
- 법제심사
- 심의회 상정일시 결정
- 의안회부
- 임의적 심의.보고안건은 의안목록만 작성
- 심의회 심의
- 제안설명(안제출자)
- 질의.토론.의결
- 지방자치단체장 서명
- 조례안 지방의회 이송
- 지방의회 의결 및 의결조례안 집행기관 이송
- 법제심사관 심의
- 직법.타당성 심사
- 의안회부
- 심의회심의
- 공포 또는재의결 요구 결정
- 지방자치단체장 서명
- 조례공포
- 조례·규칙안 제출 보완요구하면 자료보완을 하여 법제심사관 심의 의안목록 작성하고 심의회 심의에서 조례·규칙안 제출에 보류.재협의 할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서명에서 규칙공포할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서명에서 재의결 요구하면 지방의회 의결 및 의결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으로 다시 간다.
- 담당자
- 공보감사담당관 규제개혁팀 ☎ 055-831-2190
- 최종수정일
- 2019-06-05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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