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채무 및 부채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사천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3.12.31일 기준

☞ 2013년도에 우리시 지방채무는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로 인해 10억원이 증가 하였으나,

☞ 통합 신청사 건립, 보건소 신축, 소도읍 육성사업, 공장부지 매입비,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등을 위해 발행한 일반회계 지방채무 3,640백만원 및 향촌삽재농공단지조성을 위해 발행한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무 3,200백만원이 소멸되어,2013년말 현재 우리시 지방채무 현재액은 23,238백만원으로 감소 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및 지방채의 상환으로 인해 1인당 채무액이 전년대비 53천원 감소한 199천원으로 우리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천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사천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사천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사업소 :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으로 K-water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2013년까지 K-water 선투자비용 및 운영대가와 사천시가 2013년까지 지급한 위탁대가의 차액으로 협약이 종료되는 2034년까지 갚아야 할 비용임
• 하수도사업소 : 실제 부채는 없으며, 위 서식의 부채비율은 퇴직금 부담금 현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