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변경현황

공약변경 현황 [2023. 12. 31. 현재]

공약변경 현황 [2023. 12. 31. 현재] 표 - 순번,관리번호,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변경 후 공약실천계획 내용,변경사유,변경절차
순번	관리 번호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 후 공약실천계획 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
1	1-6	사남면행정복지센터 그린 리모델링 추진	사남면행정복지센터 신축	리모델링으로 추진 시 청사 노후에 따른 사전 구조 보강, 내진보강, 석면철거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 후 마감공사, 인테리어 공사, 전기 승압, 통신공사, 노후배관 교체 등 신축에 상응하는 예산 투입 협소하고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투입 사업비 대비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주민의 만족도는 저조할 것으로 판단 사남면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지속적 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행정수요의 증가 및 다양화, 문화공유 공간 등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넓은 주차공간 등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신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시민들의 문화공유 및 여가활용 공간 확보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복합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사 내외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청사 신축 공모(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2	2-2	항공우주부품연구센터 유치	2-2.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	기업의 지원을 위한 R&D, 시험, 사업화, 인력 교육을 모두 담은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공약사업 통․폐합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3	2-3	항공우주벤처타운 조성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4	2-4	항공ICT 융합센터 유치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5	2-5	드론 관련산업 지원 체계 구축	드론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기존 공약사업 내용이 군사 및 산업용 드론 제작 업체 지원으로 한정되어 공약 달성률 제고에 제약이 있으므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6	2-7	자율주행 모빌리티 허브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허브 구축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허브 구축을 위한 관련 시설은 기업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안으로 기업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공약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변경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7	2-8	위그선(비행선박) 중심도시로 육성 지원	위그선(비행선박)산업 육성 및 지원	현재, 위그선의 국내 상용화와 국외 수출 개척이 불확실하므로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변경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공약 제외사업 내역

공약 제외사업 내역 표 - 순번,관리번호,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변경 후 공약실천계획 내용,변경사유,변경절차
순번	관리 번호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 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
1	1-13	코로나19 진단키트 무료 제공	공약 제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진단키트 무료 제공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감소 추세 및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체계 변화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예산낭비 지적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2	4-12	전문의료시설 병원 유치 [심뇌혈관센터, 모자센터]	공약 제외	뇌질환은 치료, 재활의 난이도 및 필수요건 기준이 높아 전문인력, 기술 및 시설의 요구치가 높아 전문의료인력 수급 문제,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소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 사업(만성병 관리)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송시간을 단축하거나 질환의 예방·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적합하며 뇌질환 환자 발생 시 골든 타임(3시간) 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경상대병원)에 이송 가능 시 재정 부담이 큰 자체예산 투입 모자보건센터 유치보다 공모사업 신청 등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로 분만취약지 해소 및 출산 지원 경남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동지역 의료기관 (청아여성의원)이 거점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분만 산부인과 설치 - 하반기 운영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예정 : 2024. 5월 건립 추진중인 경남도립의료원 진주병원 내 서부권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2025년 착공 예정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3	5-27	사남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남 월성~화전리)	공약 제외	한전의 경제상태 악화로 시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할 경우 지중화사업 추진이 가능. 시 전액 부담으로 사업 추진 시 600억대의 막대한 사업비 대비 수혜인원이 매우 적고, 경제성 평가결과(B/C 0.13) 경제성이 매우 낮음 민선8기 임기중에는 한전의 적자와 시 재정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이 사업은 공약에서 제외하고 차후 상황이 변화되면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