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장사제도 안내

매장·화장·개장

매 장

매장(埋葬)의 정의

• 매장 :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 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매장(埋葬)의 정의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매장신고

• 신고유형 : 사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
•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매장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매장의 장소

• 매장은「장사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서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만 매장신고 수리가 가능함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 이상 이어야 함

화 장

화장(火葬)의 정의

• 화장의 대상는 시신, 죽은태아, 개장유골에 한하여야 함.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 누구든지 화장시설에서만 화장할 수 있음

화장의 방법과 기준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 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함
• 화장할 때 관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오류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 유리·탄소 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됨

화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 신고장소 : 사천시누리원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개 장

개장(改葬)의 정의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개장의 방법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개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자
• 신고기관 : 시신·유골을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에는 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허가

• 허가유형 : 사전 허가제
• 허가신청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허가기관 : 시신·유골을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사천시누리원
• 허가신청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

분묘와 묘지

분 묘

분묘(墳墓)의 정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墓地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분묘의 점유면적

• 개인묘지의 면적 : 30㎡이하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 가족묘지등 면적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의 경우에는 15㎡이하)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분묘의 설치 기간 제한(한시적 매장제도)

• 적용대상 분묘 :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
• 설치기간 : 기본 30년, 30년씩 1회 연장가능 하며, 최장 60년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하여야 함.

묘 지

묘지의 종류

•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을 녹화하여야 함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가. 개인묘지, 가족묘지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나. 종중ㆍ문중묘지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묘지 설치신고

  묘지 설치신고 표-구분,개인묘지,가족묘지,종중·문중묘지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설치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	설치 전 허가
  설치면적	3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지목이'묘지'인 장소에 분묘설치 가능 여부>

  •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 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묘지설치 예정지가 묘지시설 설치 가능 지역인지 관련부서(노인장애인과)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지목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묘지설치 제한 지역

  •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요존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자연장

  자연장(自然葬)의 정의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장사하는 것

  자연장의 방법

  •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
  •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이하여야 함

  자연장 설치기준

  자연장 설치기준을 설명한 표-구분,개인,가족,종중·문중,종교단체,재단법인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면 적	100㎡미만	100㎡미만	2,000㎡이하	40,000㎡이하	50,000㎡이상
  설치신고	사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허가
  이용대상	구성원	구성원	종문중 구성원원	신도와 그 가족	불특정 다수

  봉안시설

  봉안(奉安)의 정의

  • 봉안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함
  • 봉안시설 :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함
  • 봉안묘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당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시설
  • 봉안탑 :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담 :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설치기준>

  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설명한 표-구분,개인(봉안묘),가족(봉안당,봉안묘),종중·문중(봉안당,봉안묘)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봉안묘	봉안당	봉안묘	봉안당	봉안묘
  설치신고	설치 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신고
  설치면적	1개소10㎡ 이하	연면적100㎡ 이하	1개소30㎡ 이하	연면적100㎡ 이하	1개소100㎡ 이하
  설치기준	-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 2㎡ 이하 -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 1개,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 1개 또는 1쌍 -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봉안묘(탑, 담)와 가족·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 "묘지"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예정지가"사원,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봉안시설 설치기준자연장 설치기준묘지 설치신고

  장묘 관련 시설 안내

  공설묘지 및 국군묘지 현황

  공설묘지 및 국군묘지 현황을 나타낸 표-묘지명,위치,관리주체,부지면적,조성면적,기매장,매장가능

  묘지명	위치	관리주체	부지면적	조성면적	기매장	매장가능
  공설묘지	사천읍 구암리 산15	사천시장	52,562㎡	26,500㎡	134기	316기
  국군묘지	사천읍 구암리 166-38	ㆍ	10,539㎡	202㎡	45기	-

  사설장례식장 현황

  사설장례식장 현황을 나타낸 표-시설명,위치,빈소수,안치능력,전화번호

  시설명	위치	빈소수	안치능력	전화번호
  사천시농협장례식장	사천읍 구암두문로 146-12	4	6	852-0004
  우리장례식장	송포공단길 53	2	4	834-1024
  한마음장례식장	향촌4길 127	2	6	835-2410
  삼천포서울병원장례식장	남일로 33	3	6	835-9944
  삼천포장례식장	진삼로 217-13	4	6	835-2244
  추모원장례식장	서포면 서포로 786	3	4	855-4433
  사천중앙병원장례식장	사천읍 옥산로 127	3	3	851-5444
  시민장례식장	송포공단길 31	4	6	834-1051

  사천시누리원

  (화장시설)

  시설현황

  • 위치 : 사천시 해안관광로 208-66 (☏055-831-2690~93, 055-834-3001)
  • 시설 및 설비 : 화장로 4기, 수골실, 분향실, 유족대기실, 휴게실, 안내실, 식당, 기계실, 사무실
  ※ 처리능력 (1일) : 9건(시신기준)

  사용수수료

  사천시누리원 사용수수료를 나타낸 표-구분,성인(15세이상),소인(15세미만),태아,개장유골

  구분	성인(15세이상)		소인(15세미만)		태아		개장유골
  	관내	관외	관내	관외	관내	관외	관내	관외
  사용료(원/인(Kg))	70,000	500,000	50,000	300,000	35,000	120,000	40,000	150,000

  ※ 시설운영 : 년중(설.추석 당일휴무) - 소요시간(성인 1구기준) : 120분정도
  
  
  (봉안시설)
  ※ 수용능력 : 15,000기

  사용수수료

  봉안시설 사용수수료를 나타낸 표-구분,단위,관내거주자,관외거주자,비고

  구분	단위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	비고
  봉안기간 15년	1기	200천원	1,000천원	- 15년 기준 - 기간연장(15년, 3회)
  	2기(부부단)	400천원	2,000천원
  무연고 10년	1기	140천원	사용불가

  (자연장지)
  ※ 수용능력 : 8,696기

  사용수수료

  자연장지 사용수수료를 나타낸 표-구분,단위,면적(㎡),사용료,비고

  구분	단위	면적(㎡)	사용료	관리비	비고
  개 인 용	1구당	0.25	300,000원	100,000원	30년 기준 기간연장(30년 1회)
  가족(2구)	1개소	0.50	600,000원	200,000원
  가족(4구)	1개소	1.00	1,200,000원	400,000원
  가족(6구)	1개소	1.50	1,800,000원	600,000원

  자연장지 사용대상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사천시에 두고 사망한 사람
  • 사천시 관할 구역에서 사망한 외국인
  • 사천시 관할 구역 또는 공설묘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자연장 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공설자연장지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이 자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음
  (장례식장)
  ※ 수용능력 :분향소 4개, 발인실, 안치실

  사용수수료

  시설별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화장장, 봉안당으로 나타낸 표

  구 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관내	관외
  분 향 실	1㎡당(1일)	2,200	3,000	분향1실(97㎡) 분향2실(102㎡) 분향3실(116㎡) 분향4실(128㎡)
  안 치 실	1일	50,000	100,000
  염 습 실	1회	150,000	200,000
  염 습 료	1회	200,000	200,000
  발 인 실	1회	50,000	100,000

  시설별 사용료 면제 대상

  시설별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화장장, 봉안당으로 나타낸 표

  구분	단위
  화장장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보훈처나 지청에서 발급한 증명서(본인만 해당) - 관내거주자 중 만 100세 이상의 노인
  봉안당·자연장지	◆ 관내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본인만 해당) - 만 100세 이상의 노인 ※ 최초 1회만 면제

  사설봉안당 현황

  사설봉안당 현황-시설명,소재지,소유구분,설치년도,시설규모(㎡/기),비고

  시설명		소재지	소유구분	설치년도	시설규모(㎡/기)		비고
  					연면적	봉안능력
  묘통사 봉안당		곤명면 은사리4-5	민간	2008	108	800
  백천사	봉안당	백천동108-1	민간	2007	360	4,530
  	봉안탑	백천동108-1	민간	2007	245	262
  재단법인 국원하늘정원		곤명면 마곡리595-1	재단법인	2001	1,353	20,000	은적사→경남하늘정원추모공원→국원하늘정원

  연도별 화장 봉안 자연장 현황

  화장실적 (2018. 1. 1~ 2019. 12. 31.)

  (단위 : 천원)

  연도별 화장 봉안 자연장 현황(화장실적)-구분,사용료,화장기수,비고

  구분	사용료			화장기수			비고
  	계	관내	관외	계	관내	관외
  2018	235,070	59,500	175,570	1,795	1,152	643
  2019	299,575	84,775	214,800	2,481	1,722	759

  봉안실적 (2018. 1. 1~ 2019. 12. 31.)

  (단위 : 천원)

  연도별 화장 봉안 자연장 현황(봉안실적)-구분,사용료,봉안기수,비고

  구분	사용료			봉안기수			비고
  	계	관내	관외	계	관내	관외
  2018	137,960	78,960	59,000	487	429	58
  2019	119,420	78,420	41,000	456	415	41

  자연장 (2018. 1. 1~ 2019. 12. 31.)

  (단위 : 천원)

  연도별 화장 봉안 자연장 현황(자연장)-구분,사용료,자연장기수,비고

  구분	사용료			자연장 기수			비고
  	계	관내	관외	계	관내	관외
  2018	20,100	20,100		54	54		2018.9.3. 개장
  2019	68,100	68,100		185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