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37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여성가족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폐지ㆍ휴지 : 2개월 재개 :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신고 시 구비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 및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심사기준> 1. 보육 영유아의 전원조치 여부 2. 보육교직원 전원 퇴사처리 여부 3. 어린이집 인가증 및 인사기록카드 제출
첨부파일	[별지 제18호서식]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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