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묻고 싶습니다. 북한의 실험 때마다 왜 주도권을 내주나요?
지금의 급냉 상황을 쫓아가는 방식은 북한의 정권 초기의 내부 결속용에 도움을 줄뿐입니다. 게다가 미북 대결의 형태가 되어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방관자로 외국에 비칠 뿐입니다. 물론 주한 미군을 파병한 미국의 동의와 정전협정의 복잡한 상황도 넘어야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계륵으로 여겨온 북한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 하겠다는 의지와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분쟁 없는 국제 질서)과 맥이 통하므로, 이럴 때 일수록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당당함으로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남북관계의 이분법적 접근만으로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습니다. DMZ를 공동사용을 통한 제3의 길(남북 동반 성장 지대)을 모색해야합니다.
분단 60년이 넘었음에도 냉전과 화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줄다리기로 서로의 국력낭비만 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란 오명을 서로에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제 그 분쟁의 상징인 DMZ를 평화의 지대로 바꿔서 전 세계인이 관광도 오고 부러워할 곳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물론 북한이 순순히 응해오지는 않겠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하면 그들도 인민의 배고품 때문이라도 응해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기 때문에 이웃 국가들과 국제 사회에서 응원을 보내올 것입니다.
1. 휴전선 구역
개성 공단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휴전선 공단의 설치로 중소기업들만의 제한적 접근이 아닌, 대기업들의 최첨단 공단 설치로 북측은 우수 기술자들을 양성하여 북한 사업구조를 업그래이드 시키고,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 쫒기는 사업들을 저임금과 싼 용지의 확보를 통해 지속적 성장을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생산지가 엄연히 대한민국 안이기에 Made in KOREA라는 라벨로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크면 차츰 4Km를 넘어 더 확대시켜가야 합니다.
2. 동해안 구역
해안에는 조선 공단을 만들어서 북한의 싼 임금과 싼 철강제 활용을 통한 윈윈 전략은 물론 공동 사업의 특성상 분쟁 지역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해역에는 남북공동어로 구역을 만들어서, 북측 어선아 획득한 생선의 일부를 남한 어시장에 경매 판매할 기회를 줘서 그들에게 경매를 통한 유통의 장점들을 익히게 합니다.
3. 서해안 구역
실질적으로 가장 분쟁이 잦은 지역이기 때문에 파괴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 사업들이 있겠지만, 해양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여서 항상 전기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에 일부 송전하고, 또 일부는 휴전선 공단으로 보내면 됩니다.
(참고 사항: 제안자인 저는 26년간 재생 에너지를 연구해온 사람으로 특히 해양 에너지 시설만큼은 세계 제1이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계발해온 시설들만으로도 분쟁지역 곳곳에 빈틈없이 에너지 생산 설치물들을 세울 자신이 있습니다. 수심의 깊고 낮음을 모두 커버할수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등의 침투가 예상되는 길목에는 안보 차원에서라도 꼭 설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연은 서울특별시 자유게시판 1월 24일자 장영수가 쓴 글(전력자립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을 읽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