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경남 5개 시.군이 조직 출범 불과 20일 만에 조직을 바꾸고 이제는 남강댐 용수공급 수혜지역 단체와 합체하여 새로운 기구로 조직하는 두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 먹을 물이 없어 갈증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물을 주지 않겠다는 사람의 의사를 따르겠는가?
△ 보조여수로 설치는 댐 상.하류지역의 상사 여부가 엇갈리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으로 한 지붕 아래 살림을 같이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는다.
1. 동상이몽의 남강댐 운영수위상승 결사반대 서부경남대책위원회가 남강댐 용수공급 수혜지역 단체와 합체하여 남강댐 운영수위상승 반대 낙동강지키기 경상남도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낙동강 물살리기운동과 남강댐 운영수위상승 반대운동과 병행하여 한다고 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소도 웃는 일이다. 부산과 중부경남 취수원인 낙동강 물살리기운동은 1999년 국민정부로부터 참여정부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약 10조억원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낙동강 상류지역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00만 부산시민과 중부경남 도민들이 오랜 저항에도 해결 못하는 무거운 짐을 함께 안고 가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저지운동이 탄력을 잃게 될 것이다.
2. 남강댐 사천만 방류량 증대를 위한 사천만 방류 보조여수로 설치는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천시민들의 생사여부가 달려있는 중대한 일이다.
3. 1999년 보강댐 준공이후 2002년 태풍 루사시 댐상류 홍수유입량이 14,818㎥/sec이었고 태풍 매미시는 12,082㎥/sec, 2006년 태풍 에위니아 12,214㎥/sec 등 최근 7년 사이에 3번이나 200년 빈도 계획홍수유입량 10,400㎥/sec를 초과하여 유입되는 홍수로 댐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번 기회 상류지역 수몰 방지와 댐 안전을 위해 댐 상류에서 유입되는 12,000㎥/sec~18,00㎥/sec 홍수를 사천만으로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조여수로 설치를 두고 상.하류 지역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엄청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지붕 밑에 살림을 같이 하고 함께 하였다는 것이 이치가 맞는 일인지 생각해야 한다.
4. 댐 예산 때문에 말썽이다.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비 1조 3,000억원 지난해 입안한 사업계획서에 들어있는 내역이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본 예산이 편성될 수 없다.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 문광석 사무관이 말했다고 MBC news에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먹통 같은 서부경남대책위가 2009년 추경예산 정부안이 확정되었다고 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무슨 남강댐 운영수위상승 반대운동을 하겠다하는지! 한심한 집단들이다. 사천대책위는 바보 같은 단체 참여하지 말라!
5. 사천시대책위는 남강댐 부유사(흙탕물) 유입에 의한 퇴적토 준설 요구와 40년간 어업피해 보상 요구 등 어민들의 민원을 함께 안고 투쟁해야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소외당하고 있으면서 남강댐 용수 수혜지역과 함께 투쟁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사천시대책위원회는 정신 나갔나?
-사천시민참여연대 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