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금 시대
내년 1월 1일이면 국민연금 시행 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있어서 20년은 성인으로서의 의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가입기간 20년 이상 연금수급자만이 비로소 기본연금액에서 감액 없이 완전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수급자는 해마다 급속히 늘어나 노령연금 수급자만 해도 전국적으로 약 2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만, 이분들의 대부분인 약 86%가 가입기간 5년에서 10년 미만인 특례노령연금수급자이고, 그나마 가입기간이 10년 내지 15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조금 긴 감액노령연금수급자는 약 1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입기간이 짧다보니,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은 보장된다 할지라도 연금의 절대금액이 너무 작아서 노후설계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존재를 폄하하는 경향도 일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연금시행 20년이 경과된 후인 2008년부터는 완전노령연금수급자의 탄생이 시작되고, 향후에는 30년 또는 40년 가입의 연금수급자가 속속 나오게 될 때, 선진국의 예에서처럼 노후생활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비중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벌써, 이러한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연금 진주지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에만 해도 연금수급자수가 33,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60세 이상 노인인구 3명 중 1명이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음을 말하는 숫자입니다. 연금지급액도 매년 급속히 늘어나서 우리지역에 연간 628억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득기반이 취약한 우리지역으로서는 상당한 주민수입이라 여겨지며, 향후 완전노령연금수급자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경우 연간 우리지역의 연금지급액도 급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하면 보험료를 먼저 떠올리셨겠지만, 곧 이름 그대로 연금으로 인식하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고령화 사회와 함께 실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도 참으로 많이 바뀌었음을 현장에서 하루가 다르게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건전한 충고 못지않게 터무니없는 억측 또한 많았습니다만, 오히려 30년 그리고 40년 후의 후세대 부담을 걱정할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많이 성숙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남자75.14세, 여자 81.89세(2005년도 통계청 생명표 작성기준)라고 합니다. 기대여명 개념의 평균수명은 이보다 훨씬 높아서 꿈의 수명 100세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장수는 분명 행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퇴이후 무소득 활동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용시장은 점점 위축되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조기퇴직의 풍조가 만연하여 소득활동기간은 오히려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노후를 위한 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흔히 노후보장은 3층 구조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2층 보장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을 통하여 완벽한 노후보장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노후보장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분명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3층까지는 아니더라도 1층 보장인 국민연금만은 이시대인으로서 반드시 준비해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 행복”을 위해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박희대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