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2899
- 작성일 :
- 2023-10-11 11:3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88
사천시 공고 제2023- 1402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 문구의 확대 해석 및 법리 해석의 오해 소지가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운행지역을 명시화하고,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명시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명시 (안 제15조제1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360,
FAX: 831-6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