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2053584
작성일 :
2021-11-17 15:28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36
사천시 공고 제2021-1448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재규정할 실익이 없는 현행 조례와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사천시 정보공개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민원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민원교통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983, FAX: 831-609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


담당자
혁신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190
최종수정일
2020-04-21 10:26:2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