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2046010
작성일
2021-01-06 16:36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20
  • 사천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hwp 다운로드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144.hwp 다운로드
사천시 공고 제2021 - 25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10조 제1항 제1호)
    -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 월 5만원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제2조,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11, 
    FAX: 831-6022)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


담당자
혁신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190
최종수정일
2020-04-21 10:26:2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