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번호
2040148
작성일
2020-08-18 16:20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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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규칙)3.hwp 다운로드
사천시 공고 제2020-1029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예탁신청, 예탁기간, 이자계산 및 지급시기(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융자신청, 융자기간, 융자 원리금 상환(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기간의 계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주 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우) 52539전 화: 831-2221, FAX : 831-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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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혁신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190
최종수정일
2020-04-21 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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