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2034839
작성일
2019-12-26 15:56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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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19-1409호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안 제5조)
    1) 지원대상 등의 개정(안 제4조) : 지원대상, 지역, 기준 등의 명확화
     ◦ 학생 → 중·고등학교 학생
     ◦ 교복을 착용하는 관내 학교의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교육지원청의 배정기준에 따라 관외학교로 입학하는 경우 → 다른      시·도 및 시·군에서 전입하는 학생
    2) 용어 정비 및 중복사항 삭제(안 제5조)
     ◦ 제2항 : 아니할 수 있다. → 아니한다.
     ◦ 제2항제2호 : 전부 삭제(제2항제3호에 포함)    
     ◦ 제2항제3호 : 지원받은 경우 →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나. 환수대상의 구체화(안 제7조)
   ○ 제7조제1호 : 받았을 경우 →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 52516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평생학습센터
  전화번호 : 831-2586, 팩스번호 : 833-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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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공보감사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236
최종수정일
2016-09-02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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