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2033766
작성일
2019-11-07 17:02
작성자
규제개혁
조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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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59.hwp 다운로드
사천시 공고 제2019-1196호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산업단지 관리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내 소형선부두 관리, 관리사무소 점검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확대(안 제2조)
   나.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형선부두 사용료 면제대상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성격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다. 산업단지관리 위탁업무 근거 수정(안 별표 1)
   라. 소형선부두 사용 시 회원사 및 비회원사 구분이 불필요하여 삭제(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산단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산단관리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455, FAX : 831-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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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공보감사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236
최종수정일
2016-09-02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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