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어선 건.개조 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

**어선 건.개조 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ㅇ 건조 : 2000원 ㅇ 개조 :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어선법 재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어선 건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대상 여부- 어선 소유자, 건조, 개조자, 선적항, 어업의 종류 , 주요 치수, 총톤수, 추진기관, 기타설비의 변경o 건.개조 어선의 길이가 24m를 초과할 수 없음o 오차범위가 총톤수 8톤미만 어선은 10%인내, 8톤이상 어선은 5%이내인 경우에는 사항 변경허가 면제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어선건조(건조발주ㆍ개조ㆍ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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