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환경보호과)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3조) - 관할 읍.면.동장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 - 수렵보험 가입계약서(총기포획의 경우) 피해를 입은 자가 2명이상일 경우 연명으로 신청하되 리.동.통장의 피해확인서(공기총으로 참새를 구제할 시 리.통장의 확인 불요)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피해신청지 현지 확인(피해정도) 피해자가 자력구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현지 피해 실체를 감안하여 유해조수 종류별로 구제기간, 방법, 포획수량 결정
첨부파일	[별지제32호서식]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서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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