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관상어양식업 신고

**관상어양식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민원설명	관상어양식업 신고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설계도와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2. 양식 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관상어양식업 신고서(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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