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신설(2018.9.18.)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10년마다(65세이상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정기적성검사 미실시에는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접수부서	민원교통과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43호의서식)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X4.5.cm) 1장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단 운전면허1종 보유시 면허증으로 갈음) ※ 신체검사는 보건서에서 신청 및 발급가능 4. 기존발급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5. 수수료 2,500원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43호서식]건설기계조종사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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