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양식업 면허 신청

**양식업 면허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ㆍ마을어업의 양식장ㆍ어장 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양식업 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수면에서 같은 종류의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양식업 면허 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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