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신청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토지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필지당 1,4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측량성과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 신청시 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소유권에 관한 관계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이나 사본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사본)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 사본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이나 그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관계서류 검토
첨부파일	토지이동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본(결재용).hwp 바로보기
서식파일 링크 주소

토지이동 신청서는 토지소유자 본인의 인적사항 및 도장이 들어가야합니다.(공유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