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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하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별첨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별첨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하천점용의 목적이 공작물의 신축인 경우에는 수리계산서
나. 댐의 설치를 위한 것일 때는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수리계산서, 지질조사서와 부표 첨부해야 함.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검토 및 심사 (건설과) 현지조사 해당기관협의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건설과)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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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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