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민원설명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1부. 2.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18호서식]의료기관휴업(폐업)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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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