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민원설명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40,000원/(변경)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규)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1부. 2.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3.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4.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5.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6.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14호서식]의료기관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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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