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의2
민원설명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접수 및 처리 민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접수부서	경상남도(수질관리과)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2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적정 기재 여부 ○ 첨부서류 적정 구비여부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 -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 수질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적정여부 등
첨부파일	(붙임1)물놀이형수경시설가이드라인1.pdf 바로보기 [별지 제40호의2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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