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주택법](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신청서

**[주택법](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 제23호서식]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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