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주택법]착공신고서

**[주택법]착공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착공신고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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