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자원재활용촉진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신청

**자원재활용촉진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환경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 재질등에 대한 개선내용 및 계획 1부 포장재 보유량 및 향후 사용억제계획 1부 1회용품의 사용자제 및 무산제공억제계획 1부 1회용품의 보유량 향후 사용기간계획1부 재활용 제품 교환, 판매장의 설치 운영계획 1부 개선기간 및 개선에 따른 비용분석표 1부 일반폐기물 재출자 재활용 기준 준수계획(인반폐기물 배출자에 한함) 1부 * 이행완료시 [이행완료신고서] 구비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업장을 말한다 제출된 서류의 타당성 검토 재활용 기준의 준수여부 검토
첨부파일	[별지 제6호의5서식] 이행기간 연장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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