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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부상자 가료신청(보상금 지급 신청)

부상자 가료신청(보상금 지급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재난안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방위기본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55조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부상자가료신청서 1부
훈련중 사고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부상(사망)실태 사진 1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민방위대원 동원 임무수행여부
나. 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중 부상 여부
다. 재난으로 인한 긴급동원 인정 여부
라. 사실현장 조사(사건경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3.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사실경위), 동원사실 등 조사
  4. 결재
  5. 결과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4. 재판 (관할행정법원)
  5. 항소 (관할고등법원)
  6. 상고 (대법원)

목록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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