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를 적용함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여성가족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운영 일반사항에 따름 1. 설치.운영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개인 2. 시설 설치기준 및 절차: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설비기준, 시설 유형 및 규모별 종사자 수, 종사자 자격 등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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