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24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여성가족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1부 o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o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o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o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o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으로 표시해야 함)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o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지역의 요보호아동의 발생추이 등을 감안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 검토 o 시설의 입지조건 :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 고려 o 시설의 설비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별표1) o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의 별표 11, 별표12)
첨부파일	[별지 제21호서식]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hwp 바로보기
서식파일 링크 주소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