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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인장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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