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별지19호])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노인복지법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별지19호) o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o 법인 경우에는 정관 1부 o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1부(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각 1부 o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경로당 제외) 1부 o 사업계획서 1부 o 시설 설치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자가 아닌 경우) 1부 o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o 시설설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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