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축물 멸실 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서	사천시(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첨부파일	[별지 제22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바로보기
서식파일 링크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