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사회복지시설 폐지. 휴지.재개 신고

**사회복지시설 폐지. 휴지.재개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제38조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별지20호)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없음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휴지·재개를 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에는 제외) -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는 제외)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만 제출) -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 -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현지조사o 서류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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