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0조[별지15호] )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필요한 재산목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설치장소 가능지역 : 제한없음 o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 신청서(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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