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첨부서식 참조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점·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내용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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