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어업폐업신고

**어업폐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사무소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조례에 의합(8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수산업법 제44조의2 제3항,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5조)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어업폐지신고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처리
첨부파일	[별지 제41호서식] 어업폐업 신고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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