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제출서류: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1부. 2. 가축분뇨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배치도(규격 반드시 표시) 및 준공사진 각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2015.03.25. 개정).pdf 바로보기
서식파일 링크 주소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입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