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인구증가시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자녀 가구 우대인증 발급은 2010. 12. 31. 「사천시 인구 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1. 1. 1일 부터는 출산장려 시책도 포함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은 출산장려시책 지원과 전입세대 정착지원으로 나뉘며, 출산장려시책은 출생아 복지보험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고등학생 등록금 지원,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 우대인증 발급으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이 있으며, 전입세대 정착지원으로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우대인증 발급), 쓰레기봉투 지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비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장기간 지원하는 것은 예산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우대인증의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간 지원’ 규정은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조례 제정 때부터 시행해온 규정이며, 이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무한정 지원할 수 없는 시의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수영장 사용료의 일부를 조정한 것은 늘어나는 운영 적자를 결국 전체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오고 있는 바, 부득이 시설 이용자들의 일부 분담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하자는 시의 고육지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아 복지보험 지원 사업’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셋째이상 출생아에게 5년납 15년 보장 복지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는 150명의 출생아에 대해 보험금을 완납하였고, 450명의 출생아에 대해서 계속하여 복지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은 부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고등학교 진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171명의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도 지원 예정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해당아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둘째아에 대하여 30만원, 셋째아에 대하여 21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둘째아 359명, 셋째아 142명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다자녀 지원에 관한 문의 사항은 사회복지담당(☏831-265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